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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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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381, 2022. 10. 25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임금채권보장법
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76 , 2021. 9. 14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691 , 2021. 2. 23., 기각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임금채권보장법
202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07, 2020. 7. 14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2018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831, 2018. 12. 11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규칙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177, 2018. 10. 26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임금채권보장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820, 2018. 10. 23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임금채권보장법
2014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062, 2014. 12. 2., 인용
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규칙
근로기준법시행령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시행령
1973년
9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08]
임금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섭외사법
10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취업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20]
취업임금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섭외사법
11. 서울고법 1973. 6. 15.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3]
임금등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섭외사법
1972년
12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임금등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13. 서울고법 1972. 7. 14.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8]
임금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섭외사법
14. 서울고법 1972. 6. 16.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48]
임금등청구사건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섭외사법
1964년
15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980 판결
[임금및퇴직금][집12(1)민,157]
임금및퇴직금
근로기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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